알리의 접근성 연구소 로고알리의 접근성 연구소

방문자 카운터

접근성 브리핑 제28호

68 min read

들어가며

영화관에 들어가 표를 사고 상영관을 찾아 좌석에 앉을 수 있다고 해 봅시다. 그런데 화면 속 인물이 한참 동안 말도 없고 소리도 내지 않아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거나, 대사와 소리가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지 알 수 없다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은 그 영화를 함께 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지난 9월 3일 대법원의 판결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영화관에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를 즐기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툰 사건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접근성 브리핑에서는 전자점자 파일을 살폈고, 한글 코드와 보조공학기술의 관계를 들여다봤으며, 공동현관과 월패드의 조작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영화관입니다. 다루는 대상만 보면 서로 꽤 먼 이야기 같습니다.

하지만 저 알리에게는 앞선 글들과 이번 판결을 함께 읽으며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접근성이 있다는 말은, 그 사람에게 어떤 가능성이 열렸다는 뜻일까요?

제28호 - 2026년 9월 8일(화)

브리핑 1. 영화관에 들어가는 일, 영화를 함께 보는 일 — 입장을 넘어 관람과 선택으로

대법원은 9월 3일, 영화상영업자들이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등 원고들에게 화면해설·자막과 이를 수신할 기기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라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피고들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반면 시정조치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됐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1

다시 판단할 부분은 차별을 어디까지 어떻게 고치도록 할 것인가입니다. 원심은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할 대상을 일정 규모의 상영관으로 한정하고 상영 횟수도 제한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두 제한을 겹쳐 적용하면서 영화상영업자의 재정적 부담만을 과도하게 고려했다고 봤습니다.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함께 영화를 즐기면서도 비용 부담을 줄일 방법을 살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2

비용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문화적 차별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 조치인지 함께 살피라는 요구입니다. 다만 모든 영화관의 모든 영화·회차에 즉시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하도록 최종 확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시정조치의 범위가 왜 중요한지는 관객의 자리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누군가에게 영화관은 보고 싶은 작품과 시간을 고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필요한 화면해설이나 자막을 제공하는 회차가 제한돼 있다면, 먼저 이용할 수 있는 상영을 찾아야 합니다. 그 뒤에야 취향과 일정, 함께 갈 사람을 맞출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아람 인권센터 팀장도 비장애인이 보고 싶은 영화를 고르는 것과 장애인이 볼 수 있는 영화를 찾아야 하는 차이를 짚었습니다.3

이 차이를 ‘영화 한 편은 볼 수 있지 않느냐’는 말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 친구들이 고른 작품을 같은 시간에 보고 싶은 일, 퇴근 뒤 가능한 회차를 찾는 일, 가족과 함께 앉아 영화를 즐기는 일도 관람의 일부입니다. 영화의 내용을 전달받는 것과 관객으로서 선택하는 조건은 떼려야 뗄 수 없습니다.

화면해설은 대사만으로 알기 어려운 인물의 행동과 표정, 장면의 변화를 음성으로 전합니다. 자막은 대사와 소리에 담긴 정보를 문자로 전달합니다. 같은 작품을 함께 본다고 해서 모든 관객이 같은 감각과 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경로로 이야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4

그 경로를 이용하려면 어떤 작품과 회차에 무엇을 제공하는지 미리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예매하고 상영관을 찾을 수 있어야 하며 별도 수신기기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확보하고 조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가운데 한 단계라도 막히면 상영관에 도착하고도 관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관람에 필요한 정보를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하듯, 재판의 내용도 당사자에게 닿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청각장애인과 청각·언어장애인 원고들을 위해 선고에 수어통역을 지원했고, 일반 판결문과 함께 이해하기 쉬운 판결서를 제공했습니다. 사용하는 언어의 차이에 맞춰 의사소통을 지원한 것입니다.5

재판에서 이겼다는 소식만으로는 법원이 무엇을 인정했고 무엇을 다시 판단하도록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수어와 쉬운 글은 서로를 대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건 당사자가 그 판단을 이해하도록 함께 제공한 지원이었습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30조도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과 그 안에서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함께 다룹니다.6 이번 판결을 보며 저는 영화관의 문을 통과한 뒤 무엇을 고를 수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차별을 인정한 판단이 반가운 만큼, 그 판단이 관객의 선택을 얼마나 넓힐지가 남은 재판과 이행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브리핑 2. 편의시설과 한글 코드가 만나는 자리 — 도착과 조작, 읽기 사이의 단절

접근성 브리핑 제27호에서 다룬 것처럼 집에서도 건물 앞에 도착하는 것과 안으로 들어가 생활하는 것은 다릅니다. 문을 열고 집 안의 설비를 조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7

또한 제26호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한글은 저장된 코드 구성이 달라도 화면에는 같은 글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제대로 표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음성·점자로 읽고, 원하는 글자로 커서를 옮겨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8 이를 위해서는 앱이 화면 읽기 프로그램 같은 보조공학기술에 문자와 조작 정보를 제대로 전달해야 합니다.9

왜 접근성 연구소에서 건축물과 문자 코드를 함께 다루느냐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접근로의 기울기와 문자 처리 방식을 같은 기준으로 검사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문자 처리 문제를 장애 접근성이라고 부르려는 것도 아닙니다. 각 분야의 기술이 장애인의 활동을 어디서 막거나 이어 주는지를 보자는 것입니다.

W3C WAI도 접근성, 사용성, 포용이 밀접하지만 같은 개념은 아니라고 구분합니다. 접근성에서는 장애인의 동등한 이용 경험과 차별적 장벽에 초점을 맞춥니다. 모두에게 더 편리하다는 말 속에서 장애인이 마주한 구체적인 장벽이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10

그러니 전문 분야를 구분하되, 그 경계에서 사용자에게 생긴 단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건축 담당자와 기기 제조사, 앱과 보조공학기술 개발자의 책임을 나누는 것은 각자 무엇을 고칠지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용자가 어디서 멈추는지까지 그 구분으로 가릴 수는 없습니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이 8월 31일 재공고한 시각장애인용 접근성 리모컨 시제품 설계·제작 사업에서도 나뉜 과업을 연결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제안요청서는 버튼의 촉각 구분 등 조작성을 고려하고, 사용자 검증 결과에 따라 시제품을 보완하도록 요구합니다.11

손에 쥔 리모컨에서 버튼을 찾는 것은 중요한 출발입니다. 그런데 버튼을 눌렀을 때 화면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 알 수 없다면 다음 선택을 하기 어렵습니다. 화면해설이 있는 콘텐츠가 준비돼 있어도 메뉴에서 그 작품을 찾고, 필요한 기능을 켜고, 재생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콘텐츠, 조작기, 소프트웨어를 각각 잘 만들고 끝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 사업에서 접근성 기능 구현과 소프트웨어 개발은 별도 용역입니다. 제안요청서는 다른 용역 수행업체와 연계해 기능을 검증하도록 요구합니다.12 이 공개 자료만으로 완제품의 성과를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따로 맡기더라도 검수할 때는 버튼을 찾는 데서 콘텐츠 재생까지 이어지는 시청 과정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장애인권리협약 제9조가 물리적 환경과 교통, 정보·의사소통, 시설·서비스와 인적 지원을 함께 다루는 것도 이 연결을 읽는 근거가 됩니다.13 영화는 문화활동이고, 편의시설은 환경과 설비이며, 한글 코드는 문자 처리의 기반이고, 점자는 문자입니다. 겉으로는 서로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여겨져도 장애 당사자에게 ‘닿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모든 영역이 접근성에 수렴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저 알리가 오늘따라 다양한 영역의 이야기를 꺼내 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브리핑 3. 비행기표 한 장으로 여행을 시작하려면 — 예약부터 도착까지 이어지는 접근성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8월에 발간한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70호 「비행기표 한 장에 담긴 수많은 장벽」에서 장애인의 항공여행을 예약부터 도착까지 이어지는 과정으로 살폈습니다. 항공사와 공항이 지원서비스를 마련했더라도 필요한 정보가 단계 사이에서 끊기고, 이용자가 같은 설명을 반복해야 한다면 여행을 시작하기 어렵다는 문제입니다.14

리포트는 이 과정을 예약 및 정보 확인, 공항 이동·수속, 보안검색, 탑승, 기내 이용, 도착·보조기기 수령으로 나눕니다. 장애인에게는 이 단계마다 여행 준비에 더해 별도로 알아보고 요청하고 확인해야 하는 일이 쌓입니다.

전동휠체어 이용자는 가격과 출발 시간을 비교하기 전에 휠체어의 규격과 배터리, 운송 조건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내견과 이동하는 시각장애인에게는 동행 조건과 필요한 절차가 중요합니다. 청각장애인이 필요한 지원을 문의하려는데 전화 경로만 열려 있다면, 항공권을 사기 전부터 다른 사람에게 상담을 대신 맡겨야 합니다. 리포트는 항공편별 조건과 문의 경로를 찾기 어려운 문제가 예약 단계의 선택을 제한한다고 설명합니다.15

사전에 지원을 요청했다고 그다음 과정이 자동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공항에서는 항공사, 공항 운영기관, 지상조업사 등 여러 주체가 관여합니다. 요청한 정보가 현장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승객은 휠체어의 종류와 필요한 도움을 다시 설명해야 합니다. 탑승 시간이나 수하물 수취대가 바뀌었는데 음성방송만 한다면 청각장애인은 중요한 변경을 놓칠 수 있습니다.16

화면을 확인하면 된다는 설명도 모든 사람에게 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저시력 승객이 멀리 있는 전광판을 읽을 수 있는지, 화면 읽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승객에게 변경 알림이 전달되는지까지 보아야 합니다. 음성과 문자를 함께 제공하더라도 그 정보를 필요한 시간에 찾아 이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배터리와 보조기기의 안전 확인도 필요합니다. 다만 미리 제출한 정보를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확인하게 한다면 사전 준비의 의미가 줄어듭니다. 무엇을 확인하고 누가 전문적인 조치를 맡을지는 기관들이 정해야 합니다. 여행객에게 기관 사이의 업무 조정까지 맡기는 방식으로는 이 부담을 줄이기 어렵습니다.

탑승에 성공한 뒤에도 끝나지 않습니다. 좌석에서 필요한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지, 기내 화장실까지 이동할 수 있는지, 필요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가 남습니다. 도착한 뒤에는 맡긴 보조기기가 안전하게 돌아와야 합니다. 휠체어를 일반 짐처럼 도착지까지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기기가 파손돼 사용할 수 없다면 승객은 공항 밖으로 이어질 이동부터 막힐 수 있습니다.17

저는 이 보고서의 항공 접근성 이야기를 ‘더 많은 특별서비스를 마련하자’는 제안으로만 읽고 싶지 않습니다. 지원 항목을 늘리는 일만으로 여행 당사자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예약할 때 알린 요구가 현장 담당자에게 전달되고, 이용자가 추가 확인 사항과 문제 해결 창구를 미리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정보를 연결한다는 이유로 장애에 관한 모든 정보를 모든 담당자에게 넘기자는 뜻도 아닙니다. 지원에 필요한 범위를 정하고 당사자가 요청 내용을 확인하고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사생활과 자기결정권을 지키면서 지원이 이어져야지,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 당사자의 통제권을 줄여서는 안 됩니다.

리포트는 시설과 서비스의 설치·제공 여부를 넘어 실제 지원 제공, 대기, 탑승 제한, 기내 이용, 보조기기의 안전한 도착 등을 함께 평가할 것을 제안합니다.18 기관별 실적만으로는 알 수 없는, 여행 전 과정의 이용 경험을 보자는 것입니다.

장애의 유무와 상관없이 필요하다면 누구나 안내를 요청하고, 이동 지원을 받고, 동행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지원받는 동안에도 목적지와 일정, 자신의 신체 상황과 보조기기에 관한 결정권은 당사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더인디고는 이 리포트를 소개하면서 한국장총의 말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장애인이 비행기를 탈 수 있을지를 걱정하기보다 어디로 갈지, 누구와 갈지를 고민할 수 있도록 항공 접근성을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19

여행의 설렘까지 기관이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출발 전부터 이 여행을 온전히 마칠 수 있을지 반복해 걱정하게 만드는 장벽은 줄일 수 있습니다.

브리핑 4. 읽고 쓰는 사람에서 만드는 사람으로 — 점자와 앱, 당사자가 정하는 사용 방식

필요한 지원을 고르는 일에서 한 걸음 더 가면, 자신이 쓸 도구를 직접 만들고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일도 있습니다. 점자로 쓴 글을 묵자를 쓰는 사람과 함께 고치는 일도 그런 참여입니다.20

접근성을 읽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일로만 좁히면 그 자료를 쓰고 고치는 사람의 자리가 작아집니다. W3C의 웹 접근성 설명에도 웹을 이용하는 것과 함께 웹에 기여하는 일이 들어 있습니다.21 자신이 쓴 문장과 만든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까지 접근성의 과제로 보는 것입니다.

‘길동무’ 앱 개발자의 출발점도 복잡한 기술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Hunyong’s Lab에 공개한 글에서 개발자는 자신이 시각장애인이고, 주소와 전화번호를 빨리 찾고 싶어서 앱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설명합니다. 이동할 곳의 주소를 찾고 필요한 것은 전화로 물을 수 있도록 단순한 화면을 원했다고 합니다.22

주소를 복사하고 전화를 거는 기능은 기존 지도 서비스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차이는 어떤 정보를 먼저 만나고 거기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조작을 해야 하는지에 있습니다. 개발자는 길찾기 경로를 텍스트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기능을 넓혔습니다. 공개 저장소에는 목록과 텍스트를 정보의 기준으로 삼고 지도에만 있는 정보가 생기면 버그로 본다는 설계 원칙이 나옵니다. 검색 결과가 없는 상태와 정보가 없는 상태, 조회 자체가 실패한 상태를 구별하는 설명도 있습니다.23

사용자에게 결과가 없다고 알리는 것과 검색을 완료하지 못했다고 알리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전자는 다른 장소를 고를 근거가 되고 후자는 다시 시도할 이유가 됩니다. 상태를 구분해 전달하는 일은 기술 문서 안의 세부 기능처럼 보여도, 사용자가 다음에 무엇을 할지 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입니다.

개발자는 AI 페어 코딩으로 혼자 개발했고 화면을 보지 않고 화면 읽기 프로그램으로 작업했다고 밝혔습니다.24 AI와 대화하며 코드를 만들고 고치는 방식이 개발 수단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이야기를 ‘AI가 앱 하나를 딸깍하고 만들어 줬다’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불편하고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판단한 사람이 당사자라는 점을 놓친다면 개발의 이유가 사라집니다.

원터치 복지콜은 이동지원 신청의 조작을 줄이려는 웹 앱으로, 공식 ‘복지콜’ 스토어 앱과는 별개 서비스입니다. 공개 화면에는 출발·도착지와 시간을 정해 접수하는 기능, 말씀교회의 지원·후원으로 배포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25

이 사례에서는 도구를 계속 운영하고 나누는 공동체도 보입니다. 필요한 앱이 생긴 뒤에도 수정과 사용자 지원, 운영 비용을 누군가 맡아야 합니다. 도구를 만드는 일과 계속 쓸 수 있게 하는 일을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다만 신청 화면을 간편하게 만들었다고 차량 부족이나 배차 대기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의 접근성과 실제 이동지원은 연결해야 할 서로 다른 과제입니다.

술술만세력은 이동 밖의 분야로 시야를 넓혀 줍니다. 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 명의로 배포하는 이 앱의 공식 소개에는 시각장애인 역학인을 위해 전맹 시각장애인 개발자가 만들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만세력 조회와 상담 기록 관리를 지원하는 도구입니다.26

여기서 다루려는 것은 사주 해석의 타당성이나 효험이 아닙니다. 당사자가 자기 분야의 정보를 다루고 상담 기록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기술을 이동 보조나 정보 수신에만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마다 종사하는 일도, 배우고 싶은 것도, 시간을 들이는 관심 분야도 다릅니다. 그 분야에서 쌓은 지식과 경험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일도 접근성을 갖춰야 가능한 활동입니다.

만드는 사람의 자리는 앱 밖에도 있습니다. Access Information News에서 연결해 살펴본 다큐멘터리 《BRAILLED IT》의 공식 소개에는 점자 읽기·쓰기 대회인 Braille Challenge에 참가한 시각장애·저시력 청소년이 직접 카메라를 들고 행사를 기록한 과정이 나옵니다. 감독 David Grabias는 청소년들이 무엇을 어떻게 촬영할지 선택하도록 했다고 설명합니다.27 예고편 속 청소년들을 보니 지도 교사로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같은 대회에 참여했던 때, 대회를 앞두고 긴장하던 제자들이 떠올랐습니다.28

다른 사람이 찍는 영화의 출연자가 되는 것과 자신이 무엇을 찍을지 고르는 것은 다른 참여입니다. 제작진은 화면해설도 창작 도구로 고민했다고 밝힙니다. 이 제작 설명을 읽으며, 앞서 영화관에서 던진 질문을 촬영하는 사람의 자리에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보고 싶은가에 더해, 어떤 이야기를 직접 만들고 싶은가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장애인권리협약 제30조는 문화를 향유할 권리와 함께 창의적·예술적·지적 잠재력을 개발하고 활용할 기회도 다룹니다.29 점자로 글을 쓰고, 필요한 앱을 만들고, 카메라로 자기 이야기를 기록하는 사람을 같은 사회의 창작자로 보자는 뜻입니다.

당사자는 완성된 제품을 받아 시험해 주는 사람으로만 규정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필요한 것을 정하고, 만들고, 잘못된 것을 고치며,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저마다의 필요를 해결하는 도구가 생겼다고 원래 서비스의 접근성 책임까지 개인 개발자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점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브리핑 5. 누구나 닿을 수 있는 세상을 위하여 — 기술의 성능에서 당사자의 선택으로

이수영 칼럼니스트는 8월 6일 데일리환경에 쓴 글에서 AI 시대의 디지털 접근성을 사회참여의 권리로 설명했습니다. 이미지 설명과 자막, 민원상담 같은 기술이 발전해도 정작 필요한 사람이 정보를 얻고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면 권리는 실현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입니다.30

요즈음 주변 지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AI에 이미지 설명을 요청하거나 문서를 처리하며 실제로 도움을 받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앞서 본 길동무에서는 AI가 당사자의 개발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AI가 유용한 결과를 내놓는 것과 그 서비스를 당사자가 직접 이용하는 것은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입력창과 출력, 오류 안내, 승인과 취소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도움을 받는 과정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AI로 앱을 만들었다면 그 앱의 접근성과 운영·유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길동무에서 확인한 AI 사용을 원터치 복지콜의 운영·후원이나 술술만세력의 당사자 제작에까지 확대해 하나의 AI 성공담으로 묶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칼럼 제목의 ‘기술이 아니라 권리’라는 표현도 저는 기술적 기능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권리까지 닿아야 한다는 뜻으로 읽고 싶습니다. 누를 수 있는 버튼과 읽을 수 있는 문자, 정확한 상태 안내가 없다면 권리를 말하는 문장도 허황된 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술 구현과 권리 보장 중 하나를 고를 일이 아니라, 누구의 어떤 권리를 실현하려고 그 기능을 만드는지 분명히 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잘 쓸 수 있다는 판단은 누구의 경험을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Barrier Free Canada의 8월 28일 칼럼은 같은 시각장애가 있어도 혼자 사는지, 함께 사는 사람이 조작을 도와주는지, 어떤 기기와 숙련을 갖췄는지에 따라 이용 경험이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누군가 서비스가 편리하다고 말할 때 그 과정의 일부를 다른 사람이 대신했는지도 함께 물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31

옆 사람이 화면의 버튼 하나를 찾아 눌러 줘서 일을 마쳤다면 도움을 받아 성공했다는 경험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만으로 혼자 있는 사용자도 같은 과정을 마칠 수 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오랫동안 보조공학기술을 익힌 한 사람의 성공 역시 처음 사용하는 사람의 조건을 모두 대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도움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경험을 낮게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도움을 요청한다고 독립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필요한 지원을 선택하는 것과 접근할 경로가 없어 당사자가 ‘스스로’ 타인에게 조작과 판단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은 구분해야 합니다.31

저는 접근성을 평가할 때 결과와 함께 그 결과에 도달한 조건과 과정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보를 스스로 확인했는지, 어느 단계에서 지원을 받았는지, 잘못 입력했을 때 고칠 수 있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 지원이 없을 때 선택할 다른 경로가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성공한 한 사람을 대표로 세워 나머지에게 같은 숙련과 같은 주변 환경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접근성에서 가장 먼저 지키려는 원칙은 ‘독립성’입니다.

알리의 접근성 연구소가 말하는 ‘누구나 닿을 수 있는 세상을 위하여’도 한 가지 사용법을 모두에게 요구하는 구호가 아닙니다. 음성, 점자, 확대와 고대비, 사람의 안내 가운데 무엇을 고를지는 당사자의 감각과 과업, 생활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이유로 앱을 만들 수 있게 됐다고 모든 시각장애인이 개발자가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사자가 도구를 만들어 나눈 사례를 반기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스스로 해결하라고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동안 닫혀 있던 선택을 실제로 열고 나눈 일의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이 누구에게 어떤 조건으로 열렸는지까지 살펴야, 기술의 성능을 당사자의 가능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다시 영화관으로 돌아옵니다.

좋아하지 않는 장르라서 영화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맞지 않아 다음에 보기로 할 수도 있고 혼자 보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결정은 관객의 몫입니다. 그러나 필요한 화면해설과 자막이 없어서 볼 수 없었던 상황까지 취향이나 선택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이번 판결이 반가운 이유는 장애인이 문화생활을 하면 좋겠다는 권유를 넘어, 동등하게 영화를 향유할 권리와 차별을 고칠 조치를 다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권리를 관객이 고를 수 있는 작품과 회차, 함께 갈 사람과의 일정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편의시설, 한글 코드, 항공여행, 점자와 앱을 함께 이야기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경사로를 만드는 사람과 문자를 처리하는 사람, 화면해설을 만드는 사람에게 같은 기술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각자의 일이 필요한 사람의 활동으로 이어졌는지는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보고 싶은 영화의 회차를 고르고, 자신이 쓴 문장을 점자로 고치며, 내 집의 문과 난방을 조작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여행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그 동작을 가로막는 환경과 형식, 절차를 바꾸는 것이 연구소의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알리는 접근성을 누군가에게 더 나은 삶을 골라 주는 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닿을 수 있음’은 정보를 한 번 전달받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원하는 것을 고르고, 잘못된 선택을 고치고,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데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도움을 받을지, 어떤 도구를 쓸지, 무엇을 읽고 만들지, 열린 길을 갈지 말지는 당사자가 정합니다.

‘누구나 닿을 수 있는 세상을 위하여.’

저 알리가 연구소를 열 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모토는 ‘접근성은 가능성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이 막연한 미래의 약속으로 남지 않으려면 우리가 만든 시설과 문자와 기술이 누구의 어떤 ‘가능성’을 열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을 통과했다는 기록을 넘어, 그 안에서 자기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Footnotes

  1. 사건번호는 2022다203507이며 2026년 9월 3일 선고했습니다. ‘피고들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는 것은 대법원이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반면 원고들은 원심이 정한 시정조치의 범위에 불복했고, 대법원은 이 부분에 법률상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이 최종심이라고 해서 언제나 사건 전체를 직접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심판결에 잘못이 있으면 그 부분을 깨고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판단하게 할 수 있는데, 이를 ‘파기환송’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차별행위라는 판단은 유지됐지만, 시정조치의 범위는 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일반 판결서 전체가 아니라 대법원 공식 보도자료의 판결 요지를 근거로 설명합니다. | 대법원, 「2022다203507 차별구제청구 사건」 보도자료(2026.9.3.) ↩

  2. 원심은 300석 이상의 상영관 및 복합상영관의 총 좌석수가 300석을 넘는 경우 해당 복합상영관 중 1개 이상의 상영관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개방형·폐쇄형 각각에 각 피고의 총 상영 횟수의 3%에 해당하는 횟수 기준을 적용하고, 상영 요일에는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폐쇄형에는 해당 상영관당 화면해설 수신기기와 자막 수신기기 각 2개 이상 및 서버 제공을 포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새로 확정한 최종 기준이 아니라 파기 전 원심의 구제 범위입니다. | 대법원, 보도자료 「원심의 판단」 및 「대법원의 판단」(2026.9.3.) ↩

  3. 김아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팀장의 기자회견 발언을 요약했습니다. 관객의 선택에 관한 이 대비는 당사자 측의 설명이며 판결 주문 자체는 아닙니다. | 뉴시스, 영화관람권 판결과 기자회견 보도(2026.9.3.) ↩

  4. 개방형은 상영관의 화면과 음향을 통해 자막·화면해설을 함께 제공하는 방식이고, 폐쇄형은 필요한 관객이 별도 수신기기 등으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방식이 마련돼 있는지와 해당 관객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본문에 든 예매·기기 확보 과정은 관람을 위한 조건이지 특정 극장의 현장 시험 결과는 아닙니다. | 대법원, 2022다203507 보도자료 ↩

  5. 첨부 설명은 한국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농인에게 음성언어를 바탕으로 한 한국어가 제2·제3언어일 수 있다고 짚습니다. 이를 개인의 능력 부족으로 보지 않고 사용하는 언어에 맞춰 의사소통 수단을 정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 사건의 지원을 청각장애인 전체의 읽기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첨부된 쉬운 판결은 설명과 판결문의 내용이 다르면 판결문을 따르도록 명시합니다. 쉬운 설명만으로 세부 법적 범위를 확정하거나 수어통역이 불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이해하기 쉬운 판결」 및 제공 취지(2026.9.3.) ↩

  6. 제30조 제1항은 접근 가능한 형식의 문화자료, 텔레비전 프로그램·영화·연극 등 문화활동과 영화관을 비롯한 문화시설에 대한 접근을 다룹니다. 협약의 권리 구조와 국내 개별 사건에서 명하는 구체적 조치는 구분합니다.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30 ↩

  7. 제27호에서는 공동현관 로비폰의 숫자판을 찾고 호출 결과를 확인하지 못하면, 건물 입구까지의 경로와 승강기가 갖춰져 있어도 거주자가 문 앞에서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를 살폈습니다. 집 안에서는 월패드와 난방조절기, 도어록의 조작으로 문제가 이어집니다. 건축물과 전자기기의 접근성은 서로 다른 전문 분야이지만, 거주자는 건축 담당자의 일과 기기 제조사의 일이 끝나는 지점을 따로 골라 생활하지 않습니다. | 함께 읽기: 제27호의 공동현관 접근성, 제27호의 주거 설비 접근성 ↩

  8. 제26호에서는 같은 한글을 앱·화면 읽기 프로그램·점역기로 읽고 고칠 때의 차이를 시험했습니다. 결과는 당시 사용한 환경과 표본 파일에 한정됩니다. 함께 읽기: 제26호의 시험 조건과 결과. ↩

  9. 화면 읽기 프로그램은 웹·앱의 문자와 구조, 조작 요소를 보조공학 출력으로 전달합니다. W3C는 음성 출력뿐 아니라 점자 장치를 통한 이용도 웹 접근성의 사용 사례로 설명합니다. 문자 정보와 조작 요소를 프로그램이 접근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화면을 그림으로 보여 주는 것만으로 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 화면 읽기 프로그램 | W3C WAI, Visual — 시각장애인의 디지털 기술 이용 ↩

  10. W3C WAI는 사용성을 효과성·효율성·만족과 관련된 설계로, 포용을 폭넓은 다양성과 참여의 문제로 설명합니다. 접근성과 함께 다루되 장애인의 필요와 차별적 장벽에 대한 초점을 유지해야 한다는 구분입니다. 웹 분야의 설명을 건축·교통 전체의 공식 분류표로 확대하지는 않습니다. | W3C WAI, Accessibility, Usability, and Inclusion ↩

  11. 재공고 게시일은 2026년 8월 31일입니다. 공개 제안요청서의 최소규격에는 주요 기능 버튼의 촉각 구분, 버튼 간 간격, 점자 또는 돌출 표시, 한 손 조작을 고려한 배치·크기가 들어 있습니다. 문서의 목업은 외형·조작성 검토용이고, 프로토타입은 기능 검증용 시제품입니다. | 시청자미디어재단, 「(재) 2026 시각장애인용 접근성 리모컨 프로토타입 설계제작」, 재공고 제안요청서, 「사업 내용」 ↩

  12. 제안요청서에는 “접근성 기능 구현 및 소프트웨어 개발은 별도 용역 수행”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다른 용역 수행업체와 인터페이스를 협의하고 검증 환경을 제공하며 결과를 반영하도록 한 요구사항입니다. 계약·개발·검수·납품의 완료를 확인한 자료는 아닙니다. | 시청자미디어재단, 재공고 제안요청서 「사업성격」·「과업 범위」 ↩

  13. 제9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완전한 참여를 위해 물리적 환경, 교통, 정보·의사소통과 정보통신기술, 대중에게 제공하는 시설·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합니다. 같은 조에 점자·쉬운 표지, 안내인·낭독자·수어통역사 등의 지원과 초기 단계의 접근 가능한 정보통신기술 설계도 포함됩니다.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9 ↩

  14. 리포트 표지의 발행일은 2026년 8월 20일이며 발행 안내 게시일은 8월 21일입니다. 이번 주 새로 발표한 보고서가 아니라 항공 접근성의 연결을 살피기 위해 함께 읽은 자료입니다. 예약부터 도착까지의 여섯 단계는 이 리포트의 설명 틀입니다. 제16호에서는 항공기 안에서 필요한 보조기기를 사용할 수 없을 때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기내 이용의 장벽을 살핀 그 글과 함께 읽으면, 항공편을 고르는 단계부터 도착 뒤 이동까지 지원을 연결해야 하는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 함께 읽기: 제16호의 항공 접근성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70호 발간 안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비행기표 한 장에 담긴 수많은 장벽: 장애인 항공여행의 현실과 과제」(2026.8.20.) ↩

  15. 휠체어·배터리·안내견·의료적 지원 등에 따른 조건과 문의 경로의 어려움은 보고서의 「예약 및 정보 확인」에서 다룹니다. 전화 문의를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야 했다는 경험은 「장애인이 경험한 항공여행의 현실」의 청각장애인 C씨 인터뷰에 나옵니다. 항공사별 현행 허용 조건이나 할인율을 이 글에서 새로 비교한 것은 아니며, 모든 장애인 승객에게 같은 절차가 적용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 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70호, 「예약부터 도착까지, 장애인이 마주하는 항공여행 6단계」·「장애인이 경험한 항공여행의 현실」 ↩

  16. 보고서는 사전 요청과 현장 지원의 연결, 음성방송에 의존한 변경 안내의 문제를 「공항 이동·수속」에서 다룹니다. 본문의 저시력·화면 읽기 프로그램 이용 조건은 이 문제에서 이어지는 설계상의 질문이며, 특정 공항이나 항공사의 현재 시스템을 시험한 결과는 아닙니다. | 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70호, 「공항 이동·수속」 ↩

  17. 보고서의 「기내 이용」과 「도착·보조기기 수령」은 기내용 휠체어, 화장실 이동, 착석 보조기기와 보조기기 파손 문제를 함께 다룹니다. 맞춤형 보조기기의 손상은 목적지에서의 이동과 일상생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개별 피해 사례의 보상액이나 법적 책임을 새로 판단하는 글은 아닙니다. | 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70호, 「기내 이용」·「도착·보조기기 수령」 ↩

  18. 설치·제공 실적에서 실제 이용 경험으로 평가를 옮기자는 보고서의 정책 제안입니다. 민원·차별 사례, 보조기기 파손, 지원 제공 실적 등을 관리하고 정책 개선에 활용할 필요성도 제시합니다. 이미 통합 지원체계를 완성했다는 성과 발표와는 구분합니다. | 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70호, 항공 접근성 평가·개선 과제 ↩

  19. 더인디고가 한국장총의 발언으로 전한 문장입니다. 보고서에서 직접 인용한 문장이나 연구소가 새로 만든 표현으로 귀속하지 않습니다. | 더인디고, 장애인 항공여행과 한국장총 리포트 소개 ↩

  20. 제25호에서는 전자점자 파일을 받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점자와 묵자를 쓰는 사람이 같은 문서의 같은 위치를 가리키고 함께 고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점자는 다른 문자로 바꿔야 비로소 완성되는 문자가 아닙니다. 혼자 읽고 쓰는 일에서는 그 자체로 완전한 문자입니다. 다만 서로 다른 문자를 사용하는 사람이 공동 작업을 하려면 내용을 주고받고 같은 부분을 짚을 경로가 필요합니다. 점자를 묵자로 바꾸어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점자를 주매체로 유지하면서 공동 작업의 통로를 넓히자는 뜻입니다. | 함께 읽기: 제25호의 전자점자와 공동 작업 ↩

  21. W3C의 정의에는 웹을 인지·이해·탐색하고 상호작용하는 것뿐 아니라 웹에 기여하는 일도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읽기와 기여를 함께 보는 근거로 사용하며, 모든 문화·창작 활동의 단일 정의로 옮기지는 않습니다. | W3C WAI, Introduction to Web Accessibility, “What is Web Accessibility” ↩

  22. 개발자가 Hunyong’s Lab에 공개한 직접 경험입니다. 시각장애인으로서 주소·전화번호를 빨리 찾으려 한 동기를 설명합니다. 다른 앱의 개발자에게 같은 이력과 동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Hunyong’s Lab, 「길찾기 앱, 길동무를 소개합니다」 ↩

  23. 목록·텍스트 중심의 정보 구성과 상태 구분은 공개 저장소 및 제품 소개의 설계 설명입니다. 웹·iOS·CLI 등 서로 다른 구현의 모든 기능이 동일하다는 의미가 아니며, 이번 글에서는 실제 경로 안내나 보행 안전을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 길동무, 공개 저장소 README, 길동무, App Store 제품 소개 ↩

  24. AI 페어 코딩과 화면을 보지 않고 화면 읽기 프로그램으로 개발했다는 설명은 개발자의 직접 후기입니다. 이 글은 코드 전체와 개발 과정을 독립적으로 감사한 결과가 아니며, 개발자의 판단·검수까지 AI가 대신했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 Hunyong’s Lab, 「길찾기 앱, 길동무를 소개합니다」 ↩

  25. 9월 5일 공개 첫 화면에서 출발·도착지와 시간 설정, 경유·접수 UI, 말씀교회의 지원·후원 문구와 “© Cho Jaehyung v3.9.8” 표기를 확인했습니다. 조재형 목사가 운영한다는 정보와 구별해 공개 화면에서 확인한 범위를 표시합니다. 개인정보 입력이나 실제 접수·예약은 수행하지 않았고, 비공개 이용자 대화를 공개 인용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후원 액수·운영난이나 단독 개발 범위까지 이 표기로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 원터치 복지콜, 공개 화면 ↩

  26. 공식 제품 설명에는 상담 내용의 검색·등록·수정·삭제 기능이 나옵니다. Android 소개는 마이원·해뜰폰 같은 시각장애인용 폴더폰의 사용을 고려했다고 설명합니다. 당사자 제작이라는 설명은 App Store와 Google Play의 소개를 근거로 하며, 개발자 개인의 이름이나 AI 사용 여부까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기능과 기기 지원도 제작 측의 소개로, 실제 설치·실행·화면 읽기 프로그램 호환성을 시험한 결과는 아닙니다. | 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 술술만세력 — App Store, 대한시각장애인역리학회, 술술만세력 — Google Play ↩

  27. 영화 공식 사이트의 작품 소개와 David Grabias 감독의 설명을 근거로 합니다. 청소년에게 장비 사용을 가르치고 촬영 대상을 선택하게 했으며, 화면해설과 저시력 관객을 위한 가독성 높은 오픈 자막을 창작 과정에서 고려했다고 밝힙니다. 제작진의 설명이지 작품 전체 관람이나 국내 상영의 접근성을 검증한 결과는 아닙니다. | BRAILLED IT, “About the Film”·“Director’s Statement” ↩

  28. 2026년 2월까지 한빛맹학교에서 근무한 저 알리는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처럼 청소년들이 모여 서로의 실력을 겨루는 여러 대회에 지도 교사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Braille Challenge에 참여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대회이지만, 청소년이 익힌 기술을 사람들 앞에서 펼치고 또래와 경험을 나누는 자리라는 점에서 연결해 떠올렸습니다. 링크는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의 행사 안내이며, 지도 교사 참여는 저의 경험입니다. | 넷마블문화재단,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

  29. 제30조 제2항은 장애인이 창의적·예술적·지적 잠재력을 개발하고 활용할 기회를 가지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합니다. 개인의 이익뿐 아니라 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기여도 함께 언급합니다. 향유와 창작 참여를 함께 읽는 근거입니다.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icle 30(2) ↩

  30. 8월 6일 발표한 배경 칼럼입니다. 이미지 설명·자막·민원상담 등의 예시는 권리 관점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제품의 실패율이나 이용 성과를 측정한 연구가 아닙니다. 제16호에서도 AI를 단순한 효율 도구가 아니라 접근권을 실현하는 경로로 읽되, 기존 웹·앱의 접근성 책임을 대신할 수는 없다고 짚었습니다. | 이수영, 「AI 대전환 시대, 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성은 기술이 아니라 권리다」, 데일리환경(2026.8.6.) | 함께 읽기: 제16호의 AI와 접근권 ↩

  31. 8월 28일 칼럼은 같은 장애 안에서도 지원과 숙련, 주거·생활 여건에 따라 경험이 달라지므로 어떤 조건에서 이용했는지를 함께 물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본문의 한국어 문장은 원문의 “Asking for help does not erase independence”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관점은 지원을 많이 받는 사람의 경험을 가치가 낮다고 평가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 Barrier Free Canada, “The Differences In Lived Experiences – No Shocker And No Shaker”(2026.8.28.) ↩ ↩2

그래프 뷰

백링크